■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항소심 판결이 나왔는데 이 시간 손수호 변호사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체포방해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 5년이었는데 오늘 항소심에서 7년으로 형량이 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손수호]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국내외 다른 사건들 때문에 관심이 약간 좀 떨어진 듯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진 판결문 요지 낭독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다시 한 번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정말 중요한 일이 있었구나,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판결 선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선고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어떤 것으로 보셨습니까?
[손수호]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항소심이잖아요. 그리고 1심 판단이 나온 상태에서 양측이 모두 항소해서 다시 2심 판단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1심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보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무죄로 판단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냐, 아니면 유죄 부분이 무죄로 바뀔 것이냐. 또는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뀔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지금 보면 무죄가 계속 유지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1심 무죄였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들이 추가됐다는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수처의 수사권이 항소심에서도 인정될 것이냐. 이와 관련된 다른 사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 유죄라면 형량이 어떻게 될 것이냐. 또한 양형 요소 중에서 전과가 없다, 이 부분이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면서 많은 국민들의 고개를 갸웃하게 만들었는데 이 부분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까지도 굉장히 관심 있게 이번 항소심 선고를 지켜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재작년 12월부터 공수처가 청구해서 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이 적법했는지 여부, 윤 ...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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